숨막히는 한국의 이념과 감정 대립 / 녹암 진장춘

숨막히는 한국의 이념과 감정 대립 / 녹암 진장춘        세계는 이념 대립의 시대를 지났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이념과 감정대립으로 부글거린다.    우파와 좌파가 갈려    우파는 좌파의 주장은 무조건 비난하고    좌파는 우파의 주장은 무조건 비난한다.    좌파를 지지하는 판사들은 좌파에게 유리하게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고    우파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비법치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최근 법원은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에 대해 공개불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하여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비지성적이다.    법원의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계속 명단을 싣겠다고 한다.    이는  법원을 무시하는 비법적인 행위이다.    공개 1일에 3천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법원의 판결 역시 감정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서로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불복 절차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무시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나는 굳이 가른다면 보수적인 우파에 속한다.    그러나 우파의 주장을 무조건 찬성하고 좌파의 주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일은 안한다.    나는 전교조의 이념이나 주장을 반대하지만 전교조명단을 공개하는 일은 사생활 침해로 본다.    만일 자기가 가입한 조직을 모두 공개하거나 친족의 이름을 공개한다면 어떻겠는가?    이는 분명히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로 본다.    공익에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으나 굳이 이번 경우가    공익에 꼭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가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보는 것이 순서이다.    법관 역시 개인적인 이념이나 소신보다는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법의 정신을 헤아려    건전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하는 일이 모두 이념의 잣대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적절한 것도 있고 부적절한 것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를 판단하는 잣대가 이념이나 지지정당에 따라 달라지는 일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우리 정치발전을 방해하는 지역감정과 유사하다.    영남과 호남이 상대방 정당 국회의원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정치수준이다.    주민에 의해 만들어진 경상도는 한나라당 일당 독재이고,    전라도는 민주당 일당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언제 한국에 민주주의 꽃이 피겠는가?     한국전쟁 중 부산 피난 국회의 정치 파동을 보고 영국기자가 한 말이 생각난다.    "한국에 민주주의가  꽃 피기를 기다리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지금도 어느 의미에서 시효가 끝나지 않은 평가이다.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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